한동훈 "마약사범 악 소리나게 처벌…文정부서 검찰 손발 잘라 유통비용 낮아져"

당정, 21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협의회 열어…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만
한동훈 "지난 해부터 검경 뭉쳐 마약사범 많이 잡아내…역대 가장 심각한 단계"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가담 정도 가리지 않을 것…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 처벌"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마약 가격 하락 현상에 대해 전임 정부의 느슨했던 마약 단속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는 많이 잡을 것이다. '악' 소리가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두번째로 열렸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필요한 법 개정과 예산 조직,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력해 노력하기로 협의를 마쳤다"며 "정부는 수사·단속을 위한 조직을 확보하고 마약 탐지를 위한 첨단장비 도입 등에 예산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각종 마약류 법 개정 추진과 관련, "입법 취지가 국민 안전을 위한다는 점에서 야당의 적극 협조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내 마약사범 중 10대 비중이 5년 만에 4배로 급증한 점을 우려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기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교내 마약예방 및 범죄대응 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험담'이 확산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경각심이 무뎌지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문재인 정권 때 축소된 마약 수사권을 원상회복 시키고 마약의 국내 유입 경로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미 마약단속국(DEA) 등과 같은 전담기관 신설을 검토하자고도 제안했다.

한 장관은 마약범죄 대응과 관련 "최근 몇 년간 계획, 절제, 계산되지 않은 수사기관 재편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지만 지난해부터 검경이 뭉쳐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사범을) 많이 잡아내고 있다"며 "역대 가장 심각하고 안 좋은 단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막아낼 수 있는 단계"라고 했다.

한 장관은 최근 마약 가격 하락 현상에 관해서도 전임 정부의 수사권 조정 및 그에 따른 마약 수사 기능 축소에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거듭 피력했다.

그는 "지난 정부하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 온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 그 결과 마약을 거래, 유통하고 흡입하는 데 있어 위험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 우리 정부는 많이 잡을 것이다. '악' 소리가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해선 "가담한 정도를 가리지 않고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