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교육경비 지원 삭감 반대" 협의 가능할까

박상진 2023. 4. 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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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일부 교육경비 미집행에 대한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오세현 전 시장 때 정부공모에 선정되어 실시된 '송남중학교 방과 후 수업'을 비롯해 통학버스 지원 등 9억여 원의 교육지원경비를, 2023년 박경귀 시장이 미집행하기로 결정하며 의견충돌이 빚어졌다.

박경귀 시장의 '교육경비 삭감 지속' 주장에 반대하는 시의원 및 정의당 및 아산시민단체협의회 등의 '교육경비 집행 촉구'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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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장 " 재정이 넉넉치 않아... 마냥 퍼주기 할 수 없어"

[박상진 기자]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왼쪽)이 시청 현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20일 오후 같은 당 김희영 의장이 격려 방문했다.
ⓒ 박상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일부 교육경비 미집행에 대한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앞서 아산시의회 17인 일동이 천막농성을 실시하다가 시의원 15인은 철수하고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홍성표·김은복 시의원의 2인 천막농성으로 전환됐다. 시의원과 별도로 시민단체가 피켓시위를 퇴근(무렵)투쟁을 해오던 가운데 지난 20일 시위에는 정의당도 참여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오세현 전 시장 때 정부공모에 선정되어 실시된 '송남중학교 방과 후 수업'을 비롯해 통학버스 지원 등 9억여 원의 교육지원경비를, 2023년 박경귀 시장이 미집행하기로 결정하며 의견충돌이 빚어졌다.

박 시장은 "교육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고 충남도교육청에 1조 여 원의 미집행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넉넉치 않은 아산시가 마냥 퍼주기만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학교별 차등지급되는 것을 시비를 더 얹어서라도 더 넓은 지역의 학교로 고르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홍성표 시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정부사업을 따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요청한 교육경비를 의회에서 심도 깊게 따져서 의결한 사항을 시 집행부 수장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불통 행정', '일방 통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박경귀 시장의 '교육경비 삭감 지속' 주장에 반대하는 시의원 및 정의당 및 아산시민단체협의회 등의 '교육경비 집행 촉구'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셈이다. 협의가 쉽지 않은 가운데 다가오는 추경 예산 협의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홍성표 아산시의원(오른쪽)은 밤샘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별도로 퇴근 투쟁을 하는 시민단체에 정의당 아산시위원회(왼쪽 노란 상의)도 동참하는 모습
ⓒ 박상진
 
▲ 홍성표 아산시의원, "제가 집회를 하는 이유는" ⓒ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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