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핵심’ 강래구 영장 기각…검찰 “납득 못해” 반발

중앙지법 “구속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영장 기각
검찰 “증거인멸 우려 명백” 입장문 통해 반박
돈봉투 사건 수사 넓히려던 계획에 제동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새벽 입장문을 통해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로 인해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강씨는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았나’,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된 것이 사실이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짧은 입장만 남겼다.

강씨는 지난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조달한 금액 중 6000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강씨가 선거 운동 독려 등을 목적으로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총 2000만원, 지역본부장들에게 1400만원씩을 전달하는 과정도 주도한 것으로 전달되는 과정도 강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이씨를 통해 사업가 박모 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하지만 강씨는 그간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강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돈봉투 사건 전반의 수사 속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씨의 신병확보를 시작으로 윤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송 전 대표 등 사건 관련자들로 수사 범위를 넓히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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