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울리는 해법…임차인 우선매수 딜레마

당장 길거리 내쫓기지는 않겠지만 미봉책
피해자들 "결국 또 빚 내야 하는 상황"
"집을 사고 싶어 매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경매 중단, 임차인 우선매수권 등 연이어 피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당장 길거리로 내쫓길 상황은 막겠지만, 실질적 구제책은 못 된다는 지적이 많다. 보증금 회수 불가로 이미 금전적 타격을 입은 피해자들이 또다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무색하게 다음날인 20일 인천지법 경매법정에선 피해 주택 4건의 경매가 그대로 진행됐다.

경매유예는 채권자들의 협조를 토대로 이뤄지며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 특히 채권자가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대부업체나 개인이면 경매·매각 유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유찰된 4건은 영세한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이다. 채권이 대부업체 등으로 넘어가면 사실상 효과가 미미한 대책인 셈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피해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먼저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부분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데 전셋집을 낙찰받기 위해 또다시 빚을 지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즉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있는 세입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대책인 것이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임차인 우선매수권은)저희의 요구 조건 중 가장 핵심이지만 아직 실체가 없다"며 "피해자들이 어떤 금액에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경매꾼하고 경쟁을 안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아무것도 공지된 게 없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경매꾼들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보증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입찰 현장에 가서 쓸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다"며 "우선매수권도 중요하지만,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또 빚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보증금 환수가 목적이다. 하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라도 요구했던 것인데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겠다는 거지, 이 집을 사고 싶어서 매수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경매 유예 조치에 대해선 "은행에서 채권들을 대부업체로 넘겨버린다. 대부업체로 넘어간 채권은 정부에서 압박하기가 일반 은행처럼 편치가 않다"며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은행권에 얘기하고 대부업체까지 같이 중단될 수 있도록(했으면 좋겠다)"이라고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정부가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의 '공공의 피해 주택 직접 매입,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병행' 촉구에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라며 난색을 보였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