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저리대출 효과 '미미'…공공매입, 근본 해결책 될까

전세피해 주택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방안 검토
피해 임차인 거주 불안은 덜겠지만 세부 기준 세워야
"빌라·오피스텔 등 임대주택 장기 활용도 떨어져"
"재정 투입보다 처벌 강화 및 다른 방식 지원 고민해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고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및 저리대출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구체잭으로는 미흡하단 의견이 적지 않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고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및 저리대출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구제책으로는 미흡하단 의견이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검토한단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단 평가가 나온다.

2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21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 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들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의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안에는 선을 긋고 공공을 통해 직접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야권에선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우선 지원하고 공공이 회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 매입기관이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평가 등을 거쳐 보증금반환채권을 인수한 뒤, 경매·공매·매각절차 착수 등으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통상 채권 매입기관은 채권의 잔존가치를 평가해 할인 매입한다.

원 장관은 "채권 가격을 어떻게 매길지가 문제인데, 캠코 평가를 볼 때 대다수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잔존가치가 제로"라며 "가치가 없는 채권을 얼마에 사야 국민이 납득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을지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대신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거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 다만 인천 미추홀구 사례처럼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이 경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며 지불한 대금이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가서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의 당장 거주 불안은 덜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작동하긴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법 개정 사안이어서 단기에 실행되기도 힘들어 보인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두겠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크고 1순위 채권자를 우선 보호한다는 측면, 사기꾼을 양성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선 여전히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며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 전세사기가 정말 국가에서 보호해야 하는 문제인지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인 경우에는 일정 부분 매입임대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오피스텔과 같이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전세사기가 핵심인데, 빌라나 오피스텔은 단기적으론 효과를 거둘지 몰라도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곳곳에서 전세사기가 터지고 있고, 터지지 않은 곳도 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공공이 주택 매입에 나서야 하는데 현재로선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 같다"며 "재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결국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저리 대출 등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틀어야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