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대러 수출 전면금지 추진…의약품·농산물만 제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6일 독일 엘마우성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 AP/뉴시스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대(對)러시아 제재를 도입했지만 예외 품목은 여전히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블룸버그·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은 다음 달 19~21일 열리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들과 이 문제에 관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 G7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첨단 제품과 산업기계, 고급 차, 손목시계와 같은 사치품 등 수백 개 품목의 대러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만 예외를 두고 모든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게 G7 논의의 핵심이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인도적 목적의 의약품, 농산물 정도만 제외하고 대부분 품목의 수출금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G7의 이런 움직임은 대러제재에도 아랑곳없이 러시아의 경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재제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EU를 비롯해 G7 국가 등의 대러시아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하지만 예외 품목이 있는 탓에 러시아로 유입되는 수출 상품이 많다는 지적이다.

스위스의 무역정보업체 트레이드데이터 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로 수출한 상품 규모는 660억 달러(약 87조 7000억원)에 이른다. 유럽의 경우 독일(100억 달러 이상), 이탈리아(50억~80억달러), 폴란드(50억~80억달러) 순으로 대러 수출 규모가 컸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G7은 물론 EU 회원국이 이 조치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 중인 내용이라 논의에 따라 다소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사실상의 전면적인 대러 금수조치를 실현하려면 여러 걸림돌이 존재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걸림돌은 EU의 참여 여부다. EU의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회원국이나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하는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러시아가 가진 제재 우회 수단이 많아서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재를 시행하지 않는 제3국에서 상품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G7와 EU는 1년간 제재를 위반한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러시아 수출 길은 차단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보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수출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지난해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준하는 보복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구리, 팔라듐, 니켈 등 광물을 무기 삼아 EU에 보복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