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매입임대, 주거권 보장 초점…공공매입과 달라"

"LH, 집주인 역할…우선매수권 입법 필요"
피해자 기준·악용 대응 등 고위당정서 논의
대책위 "국토부, 소통하며 대책 마련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임대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우선매수권 입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권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 사진=노경조 기자

원 장관은 이날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상담버스를 찾아 운영 방식을 살핀 뒤 "LH를 통한 매입임대는 현행 제도를 활용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드리는 게 아닌 살게 해드린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매입임대 사업 물량이 LH 2만6000가구(5조5000억원), 지방공사 9000가구(2조원) 규모로 잡혀 있는데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흡수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LH가 다른 입찰자보다 먼저 살 수 있도록 긴급 입법을 통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당정이 LH 매입임대에 부정적이었던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은 검토 못 할 게 없다고 했다"며 "일부에서 말하는, LH가 해당 주택들을 사들인 후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공공매입을 말하는 게 아니다. LH는 집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기준, 악용 우려 대응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가 집값이 내려가 집주인이 손실을 보는 역전세 때문일 수 있고, 물건이 경매에 넘어간 것도 사기가 아닌 채무 관계가 원인일 수 있어서다. 원 장관은 "전문가들이 여러 상황을 세밀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장을 찾은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정부가 소통이나 의견 수렴 없이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심리상담은 좋게 생각하지만, 상담버스가 피해자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하면 좋지 않겠나"라며 "합리적인 구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위와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