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미 IRA 셈법 복잡…"일정 연장, 채굴·제련 구분 인센티브 제안해야"

최종현학술원·CSIS 주최 서울 컨퍼런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규정 시행 일정을 늘리거나 핵심광물 채굴과 제련을 구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논의해볼 만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강기석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21일 최종현학술원이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주최한 서울 컨퍼런스 화상회의에서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IRA 관련 단기 과제로 논의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이 가장 중요한 논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현재 IRA에 제시된 데이터와 수치에 따르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가 없다”고 했다. 그는 “코발트, 리튬 같은 배터리 제조 필수 광물의 채굴과 제련을 전부 중국이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최소한 아직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핵심 광물인 니켈의 세계 최대 생산지다.

함께 자리한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도 “IRA 방향성을 알고 있고 동의는 하지만 일정이 중요하다”며 “산업 파트너들의 조언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현학술원이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주최한 서울 컨퍼런스에서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맨 왼쪽)와 미국 랜드연구소 파비앙 빌라로보스 박사(가운데)가 강기석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맨 오른쪽)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최종현학술원]

핵심 광물이나 채굴·제련 생산지 규제와 관련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강 교수는 “원료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50%, 65%, 70%의 비율로 부가가치를 더한다면 부가가치를 창출한 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랜드연구소(RAND) 파비안 빌라로보스 박사도 “핵심 광물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때 어디에서 채굴되느냐와 어디에서 제련되느냐를 구분해야 한다”며 “현재 둘 다 50%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똑같다는 것은 채굴과 제련의 다변화 가능성을 똑같이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굴과 제련 지역에 대한 규제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빌라로보스 박사는 “채굴 시장 점유율을 보면 다변화돼 있고 제련의 경우 중국에 집중돼 있다”며 “시장 점유율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야 한다”고 했다.

전기차 배터리 표준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강 교수는 “현재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배터리 생산이 폭증하다 보니 그런 문제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태”라며 “장래에는 배터리를 언제든 다른 차종이나 다른 자동차 회사 차량에 쓸 수 있게 표준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서도 표준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0~20년 후에는 전기차에 사용하고 난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이 버려질 텐데, 폐배터리 재활용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이 배터리 유형이 전부 다르다는 것”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분해하고 화학 물질을 추출하는 데 엄청난 노동력과 비용이 든다”며 “하지만 배터리 표준화 문제는 자동차 회사에서 꺼린다”고 했다. 이어 “우위를 잃게 되기 때문”이라며 “자동차 회사는 배터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고 자기들만의 자동차 모델을 원한다.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