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LH가 매입…최대 3.5만가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다. 당초 정부는 피해 주택 공공매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으나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적극 개입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인 뒤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계획된 LH의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2만6000가구이며 책정된 예산은 5조5000억원이다. 이를 최대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에 활용한다는 의미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물량 9000가구를 포함하면 총 3만5000가구를 매입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은 한 가구당 2억원 정도다.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