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도 뻗친 '마약'..."한번 걸리면 인생 망친다는 경각심 일깨워야" [영상]

마약사범 수 지난해 1만8395명 '역대 최다'... "올해는 2만명 넘을 것"
한동훈 "마약 가격 하락, 마약 범죄의 위험 부담이 낮아진 것"..."필로폰 투약 비용, 피자 한판 값"
한동훈 "마약 손대면 인생 망한다는 메세지로 경각심 일깨워야...마약 청정국 지위 되찾겠다"

ⓒ 데일리안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을 비롯해 마약 사범이 급속히 늘어나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당정은 마약 근절을 위해 공급망 및 유통망 차단, 수사권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마약범죄 동향과 그에 따른 종합 대책,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이력 조회 의무화를 위해 관련 입법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는 마약 범죄를 두고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났던 마약 사건이 정말 이 모두를 경험하게 했다" 며 "추정이 불가능한 특수 웹·다크 웹을 통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 유통이 급증한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중독이 심해지면 공급자 차단해도 수요 시장 때문에 근절을 못한다"며 "마약청정국이라는 자부심 있었지만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 사회가 많이 오염돼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대책에 대해 "학교 내 마약 예방을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등 신종 수법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 재고해야 한다"며 "서울 부산에 있는 마약 치료 권역별로 더 많이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 사범 수가 급격히 증가해 왔고, 작년에 역대 최다인 1만8395명 그리고 우리 추세로는 올해는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약 대규모 생산유통 체제로 원가가 하락하면서 필로폰 투약 비용이 피자 한판 값인 3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은 싸졌지만 마약의 환각성은 더욱 높아졌다"며 "미국과 같이 마약청정국으로 복귀가 어려워진 나라에 이르기 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마약 가격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장관은 "마약 값은 재료값이 아닌 처벌 수위에 대한 위험가격"이라며 "그 위험 가격이 높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잡히지도 않는데다 잡혀봤자 약하게 처벌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이후 수사권이 조정된 부분을 빗대 "마약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마약 합법화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도 있다"며 "위험가격이 많이 떨어져 제대로 마약사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마약 밀매와 유통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 장관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수사권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시행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작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 수사가 일부 복원됐다"며 "검찰의 인지가 50% 늘었고, 구속은 83%가 늘었고 경찰도 최근 굉장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마약문제는 서로 경쟁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진행할 것이며 과거의 검경이 그랬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