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의 국빈 방미, 어떤 성과 낼까…핵공유 방식 문서화 조율 중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24~30일) 국빈 방미 일정이 공개되면서 순방을 통해 내놓게 될 결과물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강화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관심사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핵무기 탑재 투발수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한·미가 북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로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위한 막바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다.
확장억제 협력방안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핵 공유 체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나토식 핵공유는 유럽 5개국 6개 미군기지에 배치된 전술핵을 나토 27개국 국방장관(프랑스 제외)이 핵계획그룹(NPG)을 통해 운용 방안을 협의하는 구조다.
12년 만의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 동맹 70주년의 의미를 최대한 부각하는 행사로는 한·미 정상의 부부 동반 한국전 기념비 방문(현지 시간 25일)과 미군 수뇌부의 정세 브리핑(27일), 하버드대 강연(28일) 등이 계획돼 있다.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확대와 투자 유치도 이번 방미를 통해 기대하는 성과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첨단기술 동맹 강화를 기조로 공급망과 과학기술, 기업 투자 유치를 3대 키워드로 꼽았다. 최 수석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122명)”이라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과 함께 경제 중심의 정상외교를 현장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국 기업·기관 간 수십 건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첫 방문지인 워싱턴에서 투자 신고식 및 한미 비지니스라운드 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영상 콘텐츠리더십 포럼을 소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련의 경제 행사를 통해 미 기업의 한국 투자를 끌어내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수단 무력 충돌 상황을 보고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재외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며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군 수송기 급파를 포함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즉각 우리 국민의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와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파견되는 수송기는 1대이며, 병력은 조종사·정비사·경호요원·의무요원 등 50여명 규모다. 군 관계자는 “오늘 출발하면 대략 24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수단에서는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 간 교전이 이어져 2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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