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무기지원’에 대여공세...한미회담 매뉴얼도 제시

이재명 “尹, 한미정상회담서 군사지원 합의 하지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DB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을 철회하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군사지원 관련 어떤 합의도 해서는 안된다며 압박했다. 동시에 현 정권의 외교정책에도 가이드라인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사과하실 것을 충언한다.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든 분쟁 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사실상 폐업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북러의 군사적 밀착을 자극해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안으로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 피력과 미국 측의 의사 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을 핵심 의제로 두고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을 대응책을 마련할 것 △분쟁 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 천명 등을 주문했다.

또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하지 말 것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퍼주기·국익훼손 외교를 하지 말 것 등을 요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자해적 외교폭탄’이라며 맹공했다. 그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아무 말 투척이 긁어 부스럼 정도가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리며, 국익은 훼손시키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자해적 외교폭탄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가정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고 수습하려 했지만 대통령이 국익과 안보에 직결된 문제를 가정을 전제로 답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윤 대통령의 발언에 적대행위로 간주한다며 경고를 공식화하자 대통령실은 전날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도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시사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을 모르기 때문에 외교가 위험하다고 짚었다. 특히 그는 분단국가라는 특성을 강조하며 평화가 깨지고 적대적으로 가면 경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가로 신뢰를 유지하고 공유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며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국가로 인접한 대륙국가 중국, 러시아와도 건설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적대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통상국가로 세계200개국과의 무역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어느 나라와도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도 이날 쿠키뉴스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교를 두고 항상 양쪽 풀을 뜯어 먹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돌려서 얻는 게 뭐냐.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런 발언들을 계속반복하는 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외교 정책 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외교, 안보 참사를 막기 위해 한미정상회담 전까지 계속 끌고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