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헬게이트 열리나…전국 '깡통전세' 위험지역 26곳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지역. 뉴스1

빌라(연립·다세대)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곳이 전국 26개 지역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 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지역은 총 26곳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전세가율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수치다. 통상 전세가율 80% 이상인 주택을 ‘깡통전세’로 부른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조사 기준으로 빌라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131.8%에 달했다. 매맷값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전셋값이 1억3000만원이 넘는다는 뜻이다.

경기도 평택시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도 100.4%로 전셋값이 매맷값을 넘어섰다. 경기 수원 팔달구(95.1%)와 경기 파주시(94.5%)의 전세가율도 90%를 넘어섰다. 이른바 ‘건축왕’이라 불린 남모씨 일당이 주로 활동한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월 조사에서 전세가율이 96.9%였으나, 3월 조사에선 89.9%로 떨어졌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86.3%), 도봉구(85.2%), 강북구(84.9%), 구로구(84%) 등 9개 구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강서구의 전세가율도 81.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아파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4.20/뉴스1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터 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주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12만1553건에 달했다.

특히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폭등기를 거치면서 계약한 전세의 2년 만기가 올해 본격적으로 돌아온다.

이 때문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기에 접어든 데다, 세입자들의 빌라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도 심해지고 있어 깡통전세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인천 '건축왕'의 사례처럼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사례를 포함하면 깡통전세 위험 지역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 피해 사실이 알려진 서울 강서구나 인천 미추홀구 외에 화성 동탄, 구리, 부산 등에서도 집단으로 전셋값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줄줄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3199억원으로 전월(2542억원)보다 657억원(25.8%) 늘었다. 지난 3월 발생한 사고금액은 2019년 한 해에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금액(3442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