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발악적 행태로 국민 설득 못한다” 민주당 추진 방송법 개정 비판

이해준 2023. 4. 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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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이런 발악적 행태는 결코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미래포럼 정책토론회 공영방송 정상화 좌표와 전략'에 참석해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며 대놓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방송법을) 날치기 강행 처리하고, 국회 본회의 직회부해서 악착같이 통과시키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공영방송에 대한 대수술이 시급하고 그래서 균형을 갖추고 공정성과 공익성이 확보돼 있는 방송을 확보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첩경"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위원회에서 방송 3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한 바 았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방송 3법 개정안 중 3개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수 추천 몫에 대해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다. 현행 방송 3법에는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9명(MBC·EBS) 또는 11명(KBS)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각 방송사별로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나 언론노조에 가까운 인사들이 대거 추천될 수 있다며 편향된 이사 구성을 우려해 법안 논의에 반대해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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