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서라벌대 '조건부 통합' 승인
[경주신문 이필혁]
경북 경주대와 서라벌대 통합 신청이 최종 승인됐지만 자산 매각 등 대학 정상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통폐합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지난해 4월 교육부에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교육부는 통합을 신청한 원석학원에 대해 미활용 자산과 차명 토지를 매각해 밀린 임금 해결 등 통폐합 선제조건 해결, 이행실적 제출 등을 요구했다.
원석학원은 보완사항 제출 마감일인 2월 이행실적 등을 제출했고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통폐합 신청 1년 만에 원석학원의 통합을 승인했다.
2024년부터 통합 신입생 모집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통합이 승인되면서 오는 2024년부터 통합 대학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신입생은 기존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합한 정원보다 100여 명 줄어든 890여 명이다. 신입생 정원은 줄어들었지만 학교 정상화와 통합대학 프리미엄까지 얻게 된다면 학생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라벌대는 99%의 등록률을 보였지만 경주대는 724명 모집에 416명이 등록해 등록률 56%에 그쳤기 때문이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올해 등록률이 높아졌고 통합까지 승인되며 정상화 기대도 커지고 있다"면서 "내년 통합 대학 신입생 유치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학이 통합되면 2024학년도 신입생은 통합대학의 교육과정을 받게 되고 재학생은 기존 대학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라벌대의 2년제 과정 5개 학과와 3년, 4년제인 치위생, 간호 관련 학과는 기존 수업을 이수하면 졸업하게 된다. 복학생은 기존 교육과정과 통합대학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통합대학 캠퍼스는 현재 경주대 캠퍼스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서라벌대 학생들은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가 경주대 캠퍼스에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경주대 학생들은 현재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는다. 그리고 활용이 줄어든 서라벌대 캠퍼스는 통합대학 정상화에 쓰일 계획이다.
대학 관계자는 "서라벌대 부지는 재활용해 임대나 매각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수익은 통합 대학 활용에 쓰일 계획이다"라면서 "이는 통합 신청서에 대학 활용 방안으로 제안한 것이다"고 말했다.
원석학원은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통합 승인이 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통합 내용과 비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원석학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통·폐합 승인은 받았으나 양 대학의 화학적 통합을 위해서는 교직원의 화합, 산업체와 지방자치단체 협력 등을 통해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통합대학은 문화관광과 보건복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특성화 비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대학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정해지면 지역사회와 학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해결 전제한 조건부 통합 승인... 가능할까
경주대와 서라벌대 통합은 임금체불 해결을 전제한 조건부 통합 승인이다.
교육부는 승인 공문을 통해 오는 2025년 4월 13일까지 경주대 교직원에게 밀린 임금을 변제하라고 적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주대와 서라벌대 통합은 밀린 임금 해결이라는 조건이 달린 승인이다"라면서 "만약 원석학원이 2년 이내 임금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원감축과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문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경주대는 지난 2019년부터 교직원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현재 70억 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누적된 상태다.
교육부가 밀린 임금 해결이라는 조건을 내걸며 통합을 승인했지만 임금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합과 임금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경주대와 서라벌대 총장은 현재 공석 상태로 새로운 총장 인선도 쉽지 않다. 빠른 정상화를 위해 원석학원 설립자가 초대 통합대학 총장 선임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차후 통합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선뜻 나서기 어렵다 등의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무엇보다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교육부가 '통합 취소'를 통보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2024년, 2025년 통합대학 운영으로 학생 선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교육부가 정원 감축 등의 처분은 내릴 수 있지만 통합 취소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면서 "원석학원이 자산 매각으로 임금 해결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듯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의 방식을 고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합 승패는 '자산 매각'
교육부가 제시한 '임금체불 2년 내 해결' 조건부 승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석학원 소유의 자산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
원석학원은 감사에서 지적된 차명 관리 토지와 미활용 교육용 토지 등이 현재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토지를 매각해 밀린 입금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통합 대학 귀속 등 교육부에 제출한 통합 계획을 따르면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산 매각과 학교 정상화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대학 관계자는 "통합대학의 지속성 확보와 비전, 실현 방안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산 매각이 통합대학 정상화에 쓰일지 아니면 원석학원 법인으로 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더욱이 대학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교육부는 지난 2월 제출한 통합 보완 서류에서 밀린 임금 해결 없이 단지 3~4개월 치 밀린 임금 지급을 이행실적으로 받아들여 승인한 것을 보면 과연 대학 정상화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신문에도 실립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계가 주목한, 독일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문
- 안녕, 문빈... 가수 해줘서 고마웠어요
- 이맘때만 가능, 최고의 호사 누릴 수 있는 영흥도의 봄
- 중국 적으로 돌리는 윤 대통령의 대책없는 외교
- '카페엔 젓가락 갖고 가라'... 일본의 해괴한 생활지침
-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일본도 비슷한 일 겪었다
- 줄잇는 윤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국민 분노 폭발한 지점
- "역사무지 정부는 실패" 가톨릭대 교수 절반, 초유의 선언
- 학비노조 "경기교육청 서면심의로 학교급식 민영화" 주장 파문
- 기시다 일 총리, 야스쿠니에 공물... 의원 90여명 집단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