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줄줄이 문 닫는다...올 1분기 전국 도산 25%↑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모습. 연합뉴스

2023년 1분기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2022년 1분기 대비 2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산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나빠져 기업·개인의 지급 능력에 한계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법인회생·법인파산·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등을 아우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1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도산사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이 받은 도산사건 접수는 5만727건으로 법인회생, 법인파산 등 전 유형의 도산절차가 증가했다. 특히 법인회생사건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했고 법인 파산사건의 경우 50.9%,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4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3개 법원은 부산회생법원(38.1%), 대구지방법원(31.2%), 수원회생법원(30.9%)이었다.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개인회생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64.7%나 늘어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법원행정처는 “2023년 2월에 이어 3월에도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행정처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팀을 구성해 도산사건 증가 추이와 처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