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우크라 무기지원' 발언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대통령 발언, 한-러 관계에 격랑 몰아와"
"책임 갖고 '국익 기초 외교' 전념해달라"
'한미 정상회담'서 '6대 원칙' 전달하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 발언을 비판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 드리고 사과하실 것을 충언 드린다.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현 정부를 향한 지속된 외교·안보 관련 비판 메시지를 통해 정부·여당을 향한 반대 여론을 확대시키기 위한 셈법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외교 당국은 부디 5000만 국민의 생사를 짊어지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익에 기초한 유능한 실용외교에 전념해달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데서 신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살상 무기 제공 불가 원칙'을 아무 배경 설명도 없이 저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격랑을 몰아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익을 해치는 발언이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궁은 "전쟁 개입"이라며 반발하는 메시지를 냈고, 러시아 최고위 인사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경우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공급하겠다'는 언급까지 내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에 러시아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외교는 가장 어려운 국정과제인 만큼 갈등 대립이 심해지는 시대로 갈 게 아니라, 축소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러시아에 대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대통령이 외신에서 언급하는 바람에 평지풍파 일으키는 상황이 됐다. (윤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지원하는 그림을 상상해봐라'고 말하고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최근 윤 대통령이 대만 해협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역시 악화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는 "윤 정권 출범 이후 한-중 관계는 이미 악화일로다. 대만해협에서의 위기가 곧 한반도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납득하기 힘든 외교적 자충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선 한·일 정상회담을 결과를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도 나왔다. 이 대표는 "한·일 회담 이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무려 8차례나 출몰했다고 한다. '운요호 사건'을 다시 보는 듯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세계 주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대한민국이 퍼주기 외교로 국익도, 자존심도 다 짓밟히고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는 한탄마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안으로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 피력과 미국 측의 의사 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을 핵심 의제로 두고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을 대응책 마련 △분쟁 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 천명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를 하지 말 것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퍼주기·국익훼손 외교를 하지 말 것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이번 사태가 명백한 윤 대통령의 실수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윤 대통령 민간인이 공격을 받을 때 등 지원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를 충족했다고 보는 것인지'란 질문에 "만약 어떻게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외교에서 불필요한 것이다. 가정은 본론을 말하기 위한 전제"라며 "가정해서 얘기할 만한 상황이었는가를 지적하는 것이다. 외교적 언행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생각도 판단도 행동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일본 해양수 방류' 당시 당 차원에서 의원을 파견한 만큼 이번에도 의원들을 파견할 것인지에 대해선 "일단 윤 대통령의 방미 회담 결과를 지켜보고 한반도 미래에 치명적 영향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익 관점에서 판단하겠다"며 "외교·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다. 정부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바른 길을 걷는다면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