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매입임대 우선 적용"

배수람 2023. 4. 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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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와 긴급회의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 주거를 지원하는 차원의 LH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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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국토부

정부가 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와 긴급회의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 주거를 지원하는 차원의 LH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LH와의 논의에 앞서 이날 원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긴급 대책 회의 자리에서 "실질적인 주거 지원, 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들에 대해 우선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원 장관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해 혼란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당국에서 선을 그은 것"이라며 "현실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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