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검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와 긴급회의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LH의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변협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 = 국토교통부]

원 장관은 LH와의 논의에 앞서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 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들에 대해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선 지원 후 청구' 방안에 대해선 재차 수용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채권 매입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채권을 매입할 때 채권가액 전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1억원짜리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캠코가 매입하는 가격은 이보다 훨씬 낮아지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보증금 반환은 선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책임있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