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정부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의 현실

정부는 2019년부터 데이터 바우처(voucher)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에 필요한 자료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총 4135억원을 투입해 9000여 곳에 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해왔다고 한다. 올해만 하더라도 총 894억원을 투입해 모두 201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도입 취지는 좋다. 특히 올해부터는 데이터 활용 경험과 자금이 부족해 이를 통한 창업과 신기술 개발이 어려웠던 청년 기업과 지역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학계 연구에도 해당 지원사업이 활용되어 상대적으로 연구지원이 부족한 석박사 학생들도 고급 데이터를 접할 기회가 생기는 등 바람직한 모습도 보인다.

데이터는 많은 면에서 일반 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 우선 데이터 자체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반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잘 활용되지 않으면 데이터는 수많은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하거나 실제 사업에 활용할 때 꼭 필요한 변수가 하나만 빠지더라도 전체 데이터가 무의미해지는 등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단순 거래가 아닌 상호 보완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는 공공재 성격도 있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비용이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며 반복 사용에 제한이 거의 없다. 또 중요한 점이 데이터 가격은 그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면에서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은 시장 교란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고 그 징후도 점점 나타난다. 우선 바우처 사업 공급자의 부정 이득 행위가 문제다. 데이터 구매자에게 리베이트 및 페이백 형식으로 바우처 사업 신청을 유도하고 데이터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해 이득을 편취한다. 적정가격 기준이 없으니 흔할 말로 부르는 게 값인 실정이다. 바우처 지원으로 소비자가 가격에 덜 민감하게 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문제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책정된 가격이 다른 일반 데이터 소비자에게 이전되어 전체 가격 상승이라는 시장 교란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학계 연구자들에게 무상 공급되던 데이터가 점차 상용화되고 그 가격도 상승해 접근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 그 방증이다. 또한 데이터 구매 후 적절한 사후관리 서비스가 부재해 중요한 변수가 인위적으로 빠진 자료라도 개별 연구자는 물론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 데이터 공급자가 주로 대형 기업인 경우가 많아서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높여 부정행위 사전 적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어찌 보면 이 또한 정부 자원의 낭비가 된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데이터 공급 및 지원책은 무엇일까. 우선 각 데이터 수요자가 바우처를 통해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구매하기보다는 대학 및 연구단체가 정부 지원으로 데이터를 공동 구매해 이를 공유하는 것이 대안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전문가 지원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중복 구매를 막아 정부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바우처 사업 부정행위 관리에 낭비되는 행정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비영리 목적 연구자들이 해당 데이터를 무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계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 메디케어(Medicare) 기관의 데이터 센터 및 시카고 경영대 소속 킬츠 센터의 자료 공개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김규일 미시간주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