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개발' 인허가 대리 용역업체 압수수색

김형민 2023. 4. 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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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 등을 상대로 인허가 절차를 대리 진행한 설계용역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1일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A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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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 등을 상대로 인허가 절차를 대리 진행한 설계용역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1일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A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업체는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정모 시아디벨로퍼 대표 사이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이다. 2014년 이 사업에 나선 아시아디벨로퍼는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이듬해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영입됐고 성남시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압력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아시아디벨로퍼 측과 성남시가 용도변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개발에 참여시키겠다고 제안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선 무산됐다. 그 결과 3천억원 가량의 수익은 모두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로비로 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의심한다. A사가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 김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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