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마련' 3당 긴급회동... '우선매수권' 가닥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엔 여야 이견... 4월 27일 본회의 통과 목표

[박현광, 남소연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논의한 끝에 '시급한 법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진 못했다. 

현재 여야는 피해자를 선 구제하는 내용의 '공공매입 특별법'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종적으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통과하는 쪽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당 긴급 회동...공공매입 특별법엔 이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3당 정책위(국민의힘 박대출 의장·이만희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장·김성주 수석부의장, 정의당 김용신 의장)는 21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20여 분의 비공개 회의 끝에 여야는 ▲피해자의 거주 주택 경매 중지·연기 ▲'전세 사기꾼'의 국세 체납분 후순위 변제 등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돕는 '핵심 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도 동의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돕는 '핵심 법안'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선 여야가 의견을 달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을 통해 피해자를 선 구제하자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용신 의장(정의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보증금 채권에 대해 공공매입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견이 있었다"며 "조속히 논의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과제로 남겨뒀다"고 밝혔다.

주택 경매 우선매수권으로 가닥... 민주당 "법 만들어 오면 통과 노력"

국민의힘은 피해자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박대출 의장(국민의힘)은 "현장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두 가지를 원했다. 첫째는 경매 중단이고, 둘째는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라며 "우선 매수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으로 제약 요인을 푸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야당은 정부·여당이 마련하는 대책을 기다려, 우선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민석 의장(민주당)은 "시급한 법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 원칙을 같이 했다"며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통해 우선매입권을 제시했기 때문에, 시급한 법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국민과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정부가 밤샘 작업해서라도 며칠 내에, 당정이 우선매수권에 대한 법을 만들어 오면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오는 27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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