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 '실체' 강조…"국제사회 인정·승인 추구 안해"

"美 맞받아칠 힘 가지면 돼"
北최선희, G7의 CVIA 요구에
"핵열강 지위 최종적·불가역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고 있다(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각종 핵·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다해온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데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미국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요구에 선을 그으며 '마이웨이'를 거듭 시사한 모양새다.

21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이날 발표한 개인 명의 담화에서 "G7(주요 7개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와 국가적 지위에 대해 가타부타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며 "명백히 하건데 그 누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불 핵을 가지게 됐다는데 우리 핵보유의 본질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핵사용이 가능하도록 핵독트린을 법제화한 뒤 한국 공항·항구·대도시를 겨냥한 핵공격 훈련을 거듭해온 상황에서 핵무기가 '미국 위협에 대한 방어용'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셈이다.

북한의 관련 입장은 핵보유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 외무상은 "미국 및 미국과 연대한 적대세력들이 가해오는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국가의 자주적 존립과 발전에 저해되는 적대적인 주변 환경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주권국가에 부여된 모든 합법적 권리들에 입각한 행동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제10조에 밝혀진 탈퇴 절차에 따라 20년 전에 벌써 상기 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했다"며 "그 어떤 조약상 의무로부터 자유롭다"고도 했다.

하지만 한국, G7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논리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중국·러시아까지 동의한 국제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어긋나는 만큼 '잘못된 행동에 보상을 줘서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는 결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다. 억지주장과 위협을 그만두고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경청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이 개발 중인 수중 공격형 무기체계 앞에서 웃고 있다(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을 의식한 듯 최 외무상은 핵보유국 지위의 '실체'를 강조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북한이 국제사회 '인정'을 받으려 한다는 해석에 선을 그으며 미국의 '선제적 조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최 외무상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누가 선사했거나 인정해준 데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다"며 "실제적인 핵억제력의 존재와 더불어 성립되고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해 (지난해) 채택된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따라 국법으로 고착된 것이다. 미국과 서방이 백년이고 천년이고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실체로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에게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포기'를 설교하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신성한 국법을 어길 것을 강요하는 가장 황당무계하고 불법무도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핵열강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위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북한 핵무기·탄도미사일·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VIA·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abandonmen)'를 촉구한 G7 외교장관 공동성명 표현을 그대로 빌려 맞받은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 외무상은 "미국과 서방이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권리가 없다"며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지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라며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근원적으로 완전하게 철회해야만 자기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 적대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 않으며 향후 미국을 겨냥한 추가 도발을 암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자료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