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전세사기 법처리 공감…'우선매수권' 입법 등은 속도차

3당 정책위의장 국회서 회동
野 우선매수권 등 관련 입법 정부안 마련 촉구
27일 본회의 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

부동산 전세사기와 관련해 여야는 오는 27일 피해대책법을 신속히 처리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에 대한 우선매수 청구권이나 채권매입 관련 등에 있어서는 여야 간 견해 차이가 확인됐다. 여당은 일단 국회에서 논의된 예방대책 등 전세사기 대책을 신속히 4월 임시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야당은 우선매수권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역시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3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만나 전세사기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동 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그런 어려운 사정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데 여야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장은 "당장 급한 지방세 감면 문제는 당장 면제할 수 있는 입법 부분에 대해 3당 정책위의장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 국민의힘 정책위위원회 수석부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문제의식에는 공감했고 지방세 감면 등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의견 일치를 봤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는 차이가 있었다. 여당은 일단 논의된 법안 등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하자는 데 반해, 야당은 우선매수권이나 보증금반환 채권 매입 등까지 서둘러 이달 중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압박하고 있다.

박대출 의장은 "국민의힘은 지난번 전세사기 피해대책 입법 가운데 8개는 처리됐고 5개 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렸다"면서 "이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의장은 그 부분도 좋지만 다른 안도 담아 합의안을 만들자는 논의를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민석 의장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포함한 법과 국민의힘이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한 우선매수권 등 시급한 법들을 우선 처리하는 게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 요구에 맞다고 본다"며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특히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에 대한 법을 만들어오면, 이미 나간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27일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차적인 법안보다는 종합적인 안을 만드는 것이 좋아 좀 더 시간을 드리기로 했다"면서 "27일 내 충분히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5개 법안은 당장 피의자들을 구제하는 법이라기보다는 깡통전세 예방하는 법들"이라며 "지난 3월 30일 국회 처리된 후속적 조치는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들에게 보상하고 거주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실효적 대책은 현재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용신 의장은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통한 공공주택 입주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해 관련 상임위와 정당 간 협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런 야당의 제안에 대해 논의중이지만 정부와 추가적인 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우선매수권 관련해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면서 "현행법상 제약요인 있어 그것을 푸는 입법조치도 필요하고, 입법조치를 설렁하더라도 어떤 입법조치에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 부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3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정부와 소통해 추가적인 대책 등을 마련하면 재논의하는 방침을 잡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