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뇌전증' 병역브로커 징역 4년·추징금 2억 구형

검찰이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구상해 병역의무자의 병역면탈을 도운 브로커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176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병역브로커 김모씨(37)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176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와 병역면탈 의뢰자들 간의 계약서와 김씨의 병역면탈 시나리오를 몰수 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해 뇌전증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받는 방법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상담비 명목으로 건당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병역브로커 구모씨(47)과는 다른 브로커다.

검찰은 "김씨가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고 있지만 공정한 병무시스템을 형해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다수의 병역면탈자를 양성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김씨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병역면탈에 가담한 점은 잘못이 분명하다"면서도 "남편이자 가장인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씨도 "자녀들에게 법과 규율을 잘 지켜줘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떳떳한 아버지가 되겠다"며 "큰 물의를 저질러서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은 병역면탈 의뢰자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나머지에게는 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