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전세사기 입법 27일 처리 공감

박대출 “경매 중단과 우선매수 권리 필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회동 직전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전세사기 관련 입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3당 정책위의장 회동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는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지난 번 전세사기 피해대책법 13개 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남은 5개 법안에 대해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경매 중단과 우선매수 권리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우선매수와 관련해 여러 방안이 있다. 당장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장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우선매수권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시급한 법을 처리하는 게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 요구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당정이 제시한 우선매수권 법안을 만들어오면 이미 만든 법과 논의해서 27일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신 의장은 “오늘 공감대도 있었고 이견도 있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다만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를 구제할 법이기보다는 깡통 전세 예방법”이라며 “후속조치가 필요한 점엔 공감하나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상할 실효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