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로 벼랑 끝 국민 방치하는 정부, 존재 이유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본색’, 전임 정부를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며 “임기 내내 전 정부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에 책임감을 느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정부는)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며 “경매 일시중단이나 저금리 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 구제방안 마련에 좀 더 나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당장 선 구제·후 구상권 또는 긴급 주거지원,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전세 사기 구제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 주십사 다시 정부 여당에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