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부자 수십조 세금 깎고 전세사기 구제는 망설여, 못된 태도"

전임 정부 탓 하는 정부여당 비판도.. "국정 책임감 느끼시길 부탁"

[박정훈, 남소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등 전세 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을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을 넘어서 부산에서도 피해 신고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사태가 어디까지 악화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데 피해자들의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본색', 전임 정부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임기 내내 전임 정부 탓, 남 탓만 할 건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여당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전세 사기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오전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집값과 전세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며 "정파적 정책 강행에만 급급해서 정책의 부작용은 무시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도 축소하고, 양질의 임대주택공급자도 사라지고, 빌라왕 같은 사기꾼들이 기생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역시 같은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 사기는 전 정부의 집값 폭등 탓'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 방치하는 정부?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어"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의 책임감을 느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매 일시 중단이나 저리 대출 같은 시간 벌기용 대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보다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라며 "당장의 선구제 후 구상 또는 긴급 주거지원 또는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서 전세 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주십사 다시 정부 여당에 부탁드린다"라며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 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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