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외교戰]①우여곡절 끝 방미… 한국 외교·경제력 입증 시험대

강제징용 시작으로 한 두달새 줄줄이 외교 논란
방미 결과에 지지율은 물론 여당 입지까지 달려있어
안보·경제 동맹 다각화·세분화, 한미관계 최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외교 이벤트가 오는 24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펼쳐진다. 대선 후보시절부터 안보와 첨단기술에 이어 국제협력 분야까지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예고했던 윤 대통령이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와 경제력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취임 후 열흘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동맹의 초석을 다진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확장억제'와 경제안보동맹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 관계를 첨단기술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정보 동맹 강화는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올라갈 예정이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논란을 넘어 군사·안보동맹은 물론 공급망과 첨단과학기술, 기업투자유치 등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확장억제 구체화 ▲우주 분야 협력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등 협력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의제들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외교 키워드, 첨단기업 투자유치

경제외교 키워드는 공급망과 첨단과학기술, 첨단기업 투자유치에 맞춰졌다. 대통령실은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과 관련 "글로벌 공급망은 안전성 동맹국 첨단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가치 동맹이며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된 미국과의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첨단과학기술 협력은 제조에 강점 있는 우리와 협력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다. 첨단반도체, 바이오, 우주, 양자,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예고된 일정도 첨단기술 동맹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투자신고식,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 4개 일정을 소화한다.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는 보스턴을 방문해서는 메사추세츠공과대(MIT)에서 디지털·바이오 석학과 대화를 하고 하버드대학에서는 연설도 한다.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끌고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회장 등 4대 그룹 총수 등 122명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도 세일즈 외교에 집중, 이들과 수출 확대를 위한 협업을 펼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국빈 방문 때 민간 주도로 122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며 "1호 영업사원 대통령과 함께 경제 중심 정상외교를 현장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잦은 외교 논란…추락한 지지율 반등 숙제

변수가 없지는 않다. 불과 한 두달새 외교 문제로만 연이어 논란을 겪었던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외교, 안보, 경제 등 핵심 분야에서 실익을 쥐어야해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방미 결과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물론 총선을 앞둔 집권여당의 입지,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2년 만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30%대로 주저앉힌 가장 큰 원인이다. 제3자 변제 방식의 일본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시작으로 한일정상회담 등이 윤 대통령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일본·외교 관계 언급이 최상위를 차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이어진 후에도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과 후쿠시마 오염수·수산물 관련 논란이 잇달아 벌어지며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는 빛이 바랬다. 특히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독도나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해 일본 언론의 관련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우리 정부가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전반적인 정부 차원의 외교력도 질타를 받았다.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보고 누락 문제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김 전 안보실장은 사퇴 입장문을 통해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면서도 논란과 부담에 대한 세부 언급은 피했다. 대통령실의 외교 난맥상이 '정보 칸막이'와 '내부 알력' 논란으로 확대된 순간이다.

연이어 터진 미국의 도감청 논란은 한미정상회담 자리로까지 이어질 요인이 됐다. 대통령실은 의제로 다룰 계획은 없다며 선을 긋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신뢰 관계를 갖고 더욱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만들자는 의기투합이 돼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공개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 발언은 한미정상회담의 또 다른 변수가 됐다. 외교가에서도 그동안 미국 등 서방의 무기 지원을 거절했던 한국 정부가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실익을 챙기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