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對러시아 전면 수출금지 검토"…실현 가능성은 '글쎄'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에 대해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도통신은 21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G7 관료들이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으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G7 정상회의는 다음 달 하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며, 이달 중순부터 외무장관 회의 등 G7 각료 회의가 일본에서 연쇄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와 관련, G7 관료들이 내달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목표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이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도 보도했다.

통신은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어서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 제재 시스템을 뒤집는 것이다. 일부만 예외를 두고 다른 모든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특정국가에 대한 제재는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오른 품목 외에 다른 품목은 기본적으로 수출이 허용되는 방식이었다.

통신은 G7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에서 이 조치를 승인한다면 정확히 예외를 둬야 할 품목이 무엇인지 합의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소식통은 "식품을 포함한 의약품과 농산물은 (금수 조치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실상의 전면적인 대러 수출금지 조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심각한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EU에서 이번 조치가 발효되려면 새로운 정책을 모든 회원국이 채택해야 하지만, 러시아의 보복 위험에다 러시아에 수출하는 회사들의 반발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이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심 반도체와 첨단기술 제품을 비롯한 수백개 제품의 대러 수출을 제한하고 1천500명에 가까운 개인을 제재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발표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EU산 첨단 제품을 튀르키예,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 동유럽·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를 경유해 우회 수입을 하는 수법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등 우회로 모색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