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에 빌라 월세 늘고 전세 감소세

1분기 기준 2011년 이후 역대 최저
한국금융연 “전세보증률 낮춰서 위험성 알려”

서울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비중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21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2만7617건이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1만4903건으로 54.0%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전세비중은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적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빌라 전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다. 전월세 거래 424건 중 전세거래는 179건(42.2%)이다. 이어 종로구(42.6%)·강남구(43.0%)·송파구(44.8%)·서대문구(46.0%)·관악구(46.3%)·중구(47.0%)·서초구(49.9%) 순이다.

반대로 준월세와 준전세 거래량은 각각 8417건(30.5%), 3223건(11.7%)를 차지했다. 준전세 비중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사기를 계기로 주택시장에서 전세계약을 꺼리는 풍토가 자리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제도 보증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전세제도의 거시 경제적 위험과 정책 과제’ 보고서는 현행 전세제도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가령 전세 계약에선 거래 만기시점에 계약을 불이행할 때 받는 페널티를 정의하지 않고, 임대인 신용 상태를 임차인이 알기 어렵다.

전세계약은 또 개인 간 거래라 금융규제를 받지 않는다. 임대인이 보유한 부채나 소득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사기처럼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을 스스로 평가할 수 없다.

보고서는 또 전세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지 않고 임대인이 전세 계약 만료 때 새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상환 위험은 매우 커진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춘성 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조정하는 건 공적 기관이 완급을 조절해 직접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보증 비율을 낮춰 전세보증금이 경제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장에 알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세자금 대출은 거의 100% 보증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이 비율이 줄면 대출로 조달할 보증금 규모가 작아지고 월세 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임차인이 저금리 시기에는 월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전세에 살고, 임대인은 목돈을 조달할 수 있는 전세 이점이 있지만, 불완전한 사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훨씬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