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한미정상회담…'핵공유' 명문화 기대 속 우려도

박지원 "너무 미국 중심…러·중 자극 안돼"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로 러시아와 중국이 발끈하고 있는 가운데, 내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북핵 대응을 위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얻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확장억제보다 한 단계 높은 '핵공유'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진다. 단 야권에서는 지나치게 미국에 밀착해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얻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핵공유를) 더 실효적이고 더 정례적으로 훈련도 같이 하면서 제대로 쓸 수 있게 하자"며 "그렇게만 되면 꼭 한반도 내에 핵을 반입하지 않더라도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이 제시하는 한국식 핵공유란 미국의 잠수함, 전투기 등 전략자산의 핵을 한국이 함께 운용토록 하는 것으로, 나토처럼 영토 내 핵이 없어도 실제로 핵을 운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정상회담의 전략적 목표로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확장억제의 최고의 실효적인 형태인 창의적인 ‘한미 핵공유’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등도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북핵 고도화에 맞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일본처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허용을 받아야 된다"며 "지금 현재 북핵들,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같은 것들을 보면 결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최소한 그 두 가지는 얻어야 된다"고 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한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10일 최고위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기간동안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최근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때문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는 입장 전환을 시사했는데, 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얻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미국으로부터 핵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 성과를 그걸로 하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 발언을 했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선근 재러시아 한국경제인협회 사무국장은 2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만약에 적대국가가 된다면 현지 기업들의 자산동결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교민들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서 지금 현재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언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혹은 휴전되면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원유, 천연가스, 곡물을 사와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며 "너무 미국 편중의 외교로 가고 있고, 한미 동맹은 중요하지만 이번에 러시아나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은 바른 외교가 아니"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