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전세사기 또 '전 정권 탓'…임기 내내 남탓만 할 건가"

"국정에 책임감 느끼길 부탁한다"
"구제방안 마련에 노력을 쏟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21이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임기 내내 전 정권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다. 국정에 책임감 느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여주기실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를 우롱하면 안 된다. 근본적 규제 방안 마련하는데 더 큰 노력 쏟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넘어 부산에서도 피해 신고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사기로 주거불안 심화되면서 전세거래가 씨가 마르고 있다. 사태가 어디까지 악화될지 짐작이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피해자들의 고통을 앞에 두고 정부·여당은 또 다시 전 정권 탓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정에 책임감을 느끼길 부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리 대출과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 구제방안 마련하는데 더 큰 노력 쏟아야 한다. 당장의 선구제후보상 또는 긴급주거지원, 또는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처리에서 초당적으로 나서달라고 정부·여당에 다시 부탁한다"며 "초부자에겐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사기피해 구제 망설이는 건 참으로 못된 태도다. 벼랑 끝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여당은 염치도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