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한시적 특별법’ 검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3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박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혼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복구시킬 수 있는 특별법에 대해 야당과 함께 고민하겠다”며 “시급한 민생대책에 대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특별법 제정에는 재차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권에서 연일 주장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세사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SBS라디오에서 “우선매수권 부분에 대해 일부 필요한 민사집행법이라든지, 한시적 특별법 같은 방식을 통해 제정을 검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야당에서는 공공매입, 채권 인수 같은 더 나아간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선매수권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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