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 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

박항구 2023. 4. 21. 09: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이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본색, 전임 정부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임기 내내 전 정부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참 걱정이 태산"이라고 비판하며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를 우롱하면 안된다. 경매 일시 중단, 저리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 재발 방안을 마련하는데 보다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 당장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또는 긴급주거지원,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전세 사기 구제 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달라.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 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이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본색, 전임 정부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임기 내내 전 정부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참 걱정이 태산"이라고 비판하며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를 우롱하면 안된다. 경매 일시 중단, 저리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 재발 방안을 마련하는데 보다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 당장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또는 긴급주거지원,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전세 사기 구제 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달라.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 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