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 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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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이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본색, 전임 정부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임기 내내 전 정부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참 걱정이 태산"이라고 비판하며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를 우롱하면 안된다. 경매 일시 중단, 저리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 재발 방안을 마련하는데 보다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 당장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또는 긴급주거지원,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전세 사기 구제 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달라.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 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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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이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본색, 전임 정부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임기 내내 전 정부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참 걱정이 태산"이라고 비판하며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를 우롱하면 안된다. 경매 일시 중단, 저리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 재발 방안을 마련하는데 보다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 당장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또는 긴급주거지원,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전세 사기 구제 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달라.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 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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