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 패트' 정쟁 미루자…민주·정의당과 전세사기 특별법 대책 논의"

윤재옥 "野 불필요한 정쟁 매달려"
박대출 "3당 모여 의미 있는 결론 낼 것"

국민의힘이 야당을 향해 정쟁을 멈추고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서민 지원을 위한 민생 법안부터 시급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소위 '쌍특검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한다"면서 "서민들 삶이 무너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 채 불필요한 정쟁에 매달리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 세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라도 입법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쟁 블랙홀이 될 쌍특검 패스트트랙을 올리는 것이 서민들의 생명이 걸린 민생 법안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국민들은 민주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 당대표 수사, 전당대회 돈봉투를 덮기 위한 방탄용 특검 추진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묶어 패스트트랙 지정과 본회의 직회부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그는 "약자를 위한다는 정의당 마저 벼랑 끝 서민들을 외면하고 민주당 방탄용 정쟁유발에 동참한다면 국민들께선 이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전세사기 대출은 일반적인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정치권이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국민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고통을 마주했을 때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권에서 주장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은 아무런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국민의힘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복구시킬 수 있는 특별법에 대해 야당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3당 정책위의장들 간 간담회를 통해 의미 있는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