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전세사기 피해 7000세대 이상…합리적 우선매수권 조건 형성돼야”

이날 중 국힘, 민주당, 정의당 전세사기 대응 회동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7000세대 이상 될 거 같다고 밝히며 합리적인 우선매수권 조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피해규모에 대해) 인천 미추홀구 2700세대 가량을 포함해 7000세대 이상 될 걸로 보고 있다”며 “지난 정권의 가파른 집값 상승이나 전세금 상승으로 전세사기가 활발하게 일어날 여건들이 만들어진 상황이다. 유사한 형태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일부 민사집행법이나 한시적 특별법 같은 방식을 통해 제정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정리돼 있다”며 “이 부분을 야당과 구체적으로 협상한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들은 임차인 권리보호도 중요한 문제고 낙찰자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우선매수권을 위한 조건들이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선 공공매입이나 채권인수 등 이보다 더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매수권을 받아들일 거 같다”며 “우선매수권이 도입돼서 행사하게 될 때 여러 낙찰자금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출지원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들이 임차인들에게 필요하다”며 “집을 임대해 주는 임대인의 경제 상태가 어떤지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 요구권들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대응 회동을 할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