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제보단’ 3년 시행…오토바이 사고 사망자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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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시행으로 신호위반 등 주요 신고 항목에 대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2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약 8%(2019년 498명 → 2021년 459명)에 그쳤지만,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에 나선 신호위반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6%(2019년 106명 → 2021년 68명),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8%(2019년 106명 → 2021년 68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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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자 36% 줄어
이륜차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시행으로 신호위반 등 주요 신고 항목에 대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2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약 8%(2019년 498명 → 2021년 459명)에 그쳤지만,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에 나선 신호위반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6%(2019년 106명 → 2021년 68명),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8%(2019년 106명 → 2021년 68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확산된 배달문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5월 도입됐다.
공단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6개 항목(신호위반, 인도주행, 중앙선침범, 유턴횡단후진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안전모 미착용)과 번호판가림 및 훼손 이륜차에 대한 공익신고 시 월 20건의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공익제보단에는 4247명이 참여 및 활동했다. 공단에서는 제보단원의 신고 실적에 따라 총 11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연간 공익제보실적 상위 100명의 평균 제보건수는 705건으로 전체 평균 제보건수(55건)보다 12.8배 높았다. 이 중 가장 많은 활동을 한 공익제보단은 총 2994건을 제보했다.
신고 항목별 공익제보 건수는 ‘신호위반’이 11만3222건으로 전체 제보의 48.5%를, ‘인도주행’ 3만5720건(15.3%), ‘중앙선침범’ 2만6307건(11.3%) 등을 기록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긍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에서 시행한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배달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95.6%에 달했으며, 공익제보단 운영에 대한 찬성 의견은 92.4%로 나타났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배달이륜차 법규위반은 국민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와 협업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차량을 신고 항목에 추가하고, 지자체에서도 공익제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고 항목 및 운영주체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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