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책 ‘암울’…‘지구의 날’, 정치권 해결 촉구 목소리

IPCC 종합보고서 “2040년 전 지구 온도 1.5도↑”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본법’서 산업 부문 목표치↓
정치권 ‘기후 공약’ 중요…각 지역서 지구의 날 행사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을 생각하는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온난화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하자 정치권에서도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CC의 제6차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표면 온도는 2040년 이전에 산업화 전 대비 1.5도 올라갈 전망이다. IPCC 종합보고서는 전 세계 기후변화 전문가 1000여명이 작성과 검토에 참여해 세계 각국 정부가 검토한 합의문이다.

보통 지구 표면 온도 상승 폭이 1.5도를 넘기면 기후위기는 심각해지며 인류는 기후위기 때문인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IPC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하지 않으면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달 20일에 나왔으며 우리 정부는 바로 다음 날인 21일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1년 내에 그 실행 계획 마련, 5년 주기로 20년 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 초안이 나왔다.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산업 부문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낮췄다.

산업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2018년 기준 2억 6000만t으로 수송(9800만t)이나 농축수산(2400만t) 부문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배출량을 차지한다. 그런데도 목표치를 후퇴시켜 각종 시민단체에서는 반발이 거셌다.

게다가 정부안을 보면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의 누적 감축 목표는 4890만t, 전체 목표량의 25% 수준이다. 나머지 75%는 2028~2030년에 감축하기로 해 “과제를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 공청회’에서는 기후환경단체 활동가 10여명이 이에 항의하며 단상 앞을 점거하기도 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계획을) 의결한다면 그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한 위원들이 아닌 최악의 기후범죄를 저지른 이들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기본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음모론’으로 취급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공식 탈퇴했다. 세계 2위인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기후위기 책임을 외면하자 그레타 툰베리 등 활동가들은 절규하며 세계에 과감한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기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해 시행된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각 정당에서 다양한 기후 공약이 나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2.7%를 기록해 20대 의제 중 13위에 머물렀다. 유권자들의 강도 높은 대책 목소리가 필요한 이유다.

한편 각 지역에서는 제53회 지구의 날을 맞아 각종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전·울산·부산시 등은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공공기관 등에서 소등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2023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 ‘제로웨이스트’ 등과 관련해 시민과 소통하기로 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