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위반 소지"…북한, 개성공단에 중국 자본 끌어들이나

대통령실 "北, 韓 배제하고
中 투자 바란다는 정보 있어"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인 군내면 대성동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이 안개에 싸여 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물을 무단 철거하고 남북 통신선에 불응하는 가운데 개성공단까지 제멋대로 주무르는 정황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출퇴근 버스 무단 운용은 물론, 공장 무단 가동으로 각종 제품을 생산해온 북한이 중국 자본 유치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돼 정부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누구라도 개성공단을 무단 사용하는 데 대해서 정부는 반드시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책임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개성공단 내 차량 및 인원 출입, 야간 점등, 물자 야적 등 무단가동 정황을 꾸준히 확인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을 활용해 각종 전자제품 및 의류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실제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우리 기업이 설치·투자 해놓은 시설과 자산을 철거하면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물건과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비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을 배제한 채 개성공단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중국의 투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정보도 일정 부분 파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개성공단 설비 및 시제품을 촬영해 중국 측 관계자에게 전송했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련 보도에 대해 "개성공단의 제3국 업체 참여 등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개성공단에 대한 제3국 관여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구체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엔과 함께 검토할 사안"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듯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개성공단 투자가 "유엔 국제(대북)제제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문제를 좀 더 바라보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개성공단 관련 대북 규탄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무단가동 정황을 포착하고 시정을 촉구해온 상황에서 남북관계 주무부처 장관이 10년 만에 성명까지 내놓은 것은 '중국 변수'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의 개성공단 관여 가능성에 대한 정보 사항을 염두에 두고 권 장관이 성명을 발표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장관 성명은 좀 더 큰 틀에서 이뤄졌다"며 "단순히 개성공단 상황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민족 전체의 미래를 위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이슈 외에도 북한의 통신선 불응, 핵·미사일 위협 고조 등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명을 발표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