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톡픽(TalkPick)] “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 선순위 채권자만 좋은 일”
2023. 4. 21. 00:3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며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데 대해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선을 그어. 그는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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