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배신 잊었나'…與, 정의당 쌍특검 패트 합의 뒷거래 의심

민주·정의, 27일 쌍특검 패트 처리 합의
총선 전 '김건희 특검' 띄우려는 野 전략
"법사위 심사" 주장하던 정의당의 표변
與, 특검과 선거제도 맞교환 거래 의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쌍특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사실상 합의하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추진했던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에 동의해주는 대가로 준연동형비례제를 받아냈던 정의당의 과거를 상기하며 "검은 거래"를 의심했다.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쌍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선회한 것은 정의당이 입장을 바꾸면서다. 당초 정의당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후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그 과정도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정의당이 20일 민주당과 비공개 원내수석 회동을 마친 뒤 태도를 바꾸면서 국민의힘은 포위를 당한 형국이 됐다. 정의당은 오는 26일까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안건은 최대 240일의 숙려기간을 갖게 되며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180석에 해당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에 더해 정의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던 대목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은 내년 총선과 관계가 깊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240일의 숙려기간을 꽉 채울 경우, 특검법 처리 시점은 올해 말이며 특검이 출범한다면 내년 초로 예상된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이슈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로 특검법의 발효를 막을 수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다. '대통령 가족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막았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은 특검이 절박한 민주당을 상대로 유리한 협상 카드를 얻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번 합의를 "검은 거래"로 의심하는 이유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여당을 협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더구나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할 때 약속까지 어기고 표변했다"며 "민주당이야 그렇다 치고 쌍특검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의당이 갑자기 민주당과 손잡은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검은 거래'를 했던 민주당과 정의당"이라며 "설마 이번에도 선거제도를 두고 검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냐"고 의심했다. 당시 합의가 "정의당 정체성 상실의 시작"이었음을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실제 정의당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했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동조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선거 직전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출범해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비례의석을 양분하면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이라는 정의당의 꿈은 완전히 무너진 바 있다. 심지어 준연동형 비례제 시행 전인 20대 국회보다도 정의당의 입지가 더 쪼그라들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