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개성공단 중국투자 유치, 유엔제재 위반 소지”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위해 중국 측에 투자를 유치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중앙일보 보도(4월 20일자 1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정보를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었다”며 “유엔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문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알아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비공식적으로 우리 기업이 설치하고 투자한 모든 시설과 자산을 철거하고 북한 내부적으로 필요한 물건과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비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성공단을 한국을 배제한 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동하려고 중국의 투자 재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도 일정 부분 파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 소유의 공장 30여 개를 가동하고 있고, 북·중 접경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들에게 개성공단 내 설비와 시제품 사진을 전달하며 사실상 중국 기업의 투자나 일감 유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정황을 단독 보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실상 제재가 무력화된 틈새를 활용해 개성공단에서 불법으로 생산한 상품의 판로를 확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통일부도 이날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 움직임에 대해 “개성공단에 제3국 업체 참여 등 정보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 중”이라며 “누구라도 우리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위반사항이 발생한다고 보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이 실제 북한과 거래할 경우 대북제재 위반인지를 묻는 말에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엔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공론화한 배경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관련 첩보뿐 아니라 큰 틀에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은 민족 전체를 위해서나 북한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이었다”며 “그 사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중단시키는 조치까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북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이는 일련의 조치가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 파장에 대비해 예방주사를 놓는 성격이었단 얘기다. 통일부는 지난 6일 개성공단 무단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통지문 발송을 시도한 데 이어 11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직접 규탄성명을 내놨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관련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고, 지난 7일부터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간 통신선은 물론 동·서해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신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