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니페스토본부 공정성 여부 조목조목 지적

일관성 없는 불공정한 평가, 재정 지원 문제 등... 정식 제기
시민단체에 그 당시 국가 보안 사항(3월 대전 최초 국가산업단지 선정)까지 공개해야 했나

대전시 청사 전경. 사진=쿠키뉴스DB.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 취임 10개월 동안 국가산업단지 160만 평 선정,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과 방위산업 클러스터 구축 준비, 충청권 세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대한민국 우주산업 3축 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내고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D등급’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공문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시는 '2023년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공문에서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10년 동안 평가와 관련하여 피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용역수행 위탁사업비, 강사료, 책자 판매 등과 같은 각종 수입ㆍ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평가기관이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시민평가단 운영”용역을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다음 해에 이를 다시 평가하는 구조 자체에 명백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평가에서는 대전시가 불참(자료 미제출)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시 누리집에 게시된 일부 자료를 활용해 일방적 ‘D등급’으로 발표해 대전시가 공약이행 부진기관으로 오인되도록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매니페스토본부로부터 1월경 질의서가 왔지만 대전시가 어느 때보다 중앙정부와 활발히 논의하고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하는 과정이라 불참 의사를 밝혔다"며 "그 당시 국가 보안사항(3월 대전 최초 국가산업단지 선정 등)까지 시민단체에 보고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매니페스토본부가 대전시 같은 광역단체가 평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 다른 시⋅도도 잇따라 불참(자료 미제출)할 것을 우려해 일방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했다. 

20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매니페스토본부는 시민들에게 본인들 운영 상황을 명확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300여 곳에 달하는 전국 광역·기초단체에서 지원받은 용역비, 위탁사업비, 강사비 10년 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확실히 밝혀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전시는 부당한 단체에 단 1원도 보낼 수 없다 그리고 명예롭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