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美도·감청 의혹' 현안 보고 불발…與野 충돌

한지혜 2023. 4. 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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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덕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성룡 기자


여야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회의인 데다 야당이 급박하게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하며 대통령실 점검을 주장했다.

민주당 정보위원 7명의 요구로 열린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엔 박덕흠 정보위원장과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아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정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 회의는 30여분 만에 산회했다.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지금까지 의사일정은 여야 간 간사 협의를 거쳐 결정했고,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며 "앞으로 1당 요청에 의한 의사 일정이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희대의 사건인 미국 도청 의혹에 대해 정보위가 세세히 따져보자고 했는데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면서 "미국 정보기관에 의한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직원에 대한 도청이 사실이라면 일차적 책임은 국정원에 있다. 국정원이 국회에 설명조차 못 하는 상황이 어떻게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도 "도청당한 것도 문제지만, 도청당한 이후에 특히 '악의 없는 도청이었다'고 한 것은 도청사에 길이 남을 망언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유 의원은 "미국 도감청 사건이 국정원과 직접 연관됐다면, 전체회의를 열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런데 이것은 미국에서 기밀 누설이 발생했고 미국 정부 당국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사안인데 (정보위가) 급박하게 회의를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유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건영 의원과 다시 한번 합의 개최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 현안 질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이 지금 같은 대국민 선동, 정쟁 형태로 정보 사안을 다루는 건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는 국정원의 불참으로 현안 보고 등 일정 진행 없이 끝났다. 여야는 향후 일정을 다시 조율키로 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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