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신용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부정사용 급증...관리·감독 강화 필요

5년여간 약 11만6000건에 달해

최근 신용카드의 도난·분실과 위변조 등 부정사용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2023년 3월까지 5년여간 발생한 부정사용 건수는 총 11만585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2018년 2만5139건⇨2019년 2만4866건⇨2020년 2만217건⇨2021년 1만7969건⇨2022년 2만1522건으로 2021년 대비 2022년 무려 19.8%나 급증했다. 더욱이 올해 3월까지 단 3개월간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만도 6144건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난·분실이 9만7358건(88.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위·변조 9606건(8.8%), △정보도용 1844건(1.7%), △명의도용 880건(0.8%) 등의 순이다.

특히 2022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2021년 대비 △카드 위변조는 40.7%, △카드 정보도용은 1만1050%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년여간 카드사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3만 412건/26.3%)였으며 다음으로 △KB국민카드(2만2404건/19.3%), △우리카드(1만7562건/15.2%), △현대카드(1만3953건/12.0%), △삼성카드(1만859건/9.4%) 등의 순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증가 추세 원인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22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조치 등으로 외부활동·해외여행 수요 증가함에 따라 도난분실·위변조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증가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증가는 피해고객 손실보상, 부정사용 조사·감시에 수반되는 금전·행정적 비용 등의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피싱 등 여타 범죄 수단으로 악용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켜 카드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대해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소비자 보호조치 등을 신속하게 이행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카드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부정사용 동향 공유 및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