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반도체·AI에 기업 투자 금지...이달내 최강 규제안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대(對)중국 투자규제 관련 행정명령 대상으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분야를 포함시킬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행정명령은 민간 기업들이 중국에 자유롭게 투자하는 일을 막는 전례없는 조치로, 미국이 동맹국에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도 파장이 우려된다.

IRA와 반도체법 등을 야심차게 추진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대중국 투자규제 행정명령을 앞두고 미 상공회의소 등 민간 산업단체에 그 개요를 알리는 브리핑을 시작했다. 민간 기업·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AI·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런 기업에 신규 투자를 하려면 미 정부에 보고해야 한단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골자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도널드 트럼프 정부)과 2021년(바이든 정부) 두 차례에 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중국의 방산·감시기술업체에 한해 주식 매매 등 투자를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민간 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처음으로, 대상 품목과 규모로 볼 때 사상 최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정부는 애초 반도체와 AI,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생명공학과 청정에너지는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폴리티코의 보도다. 민간 투자 규제는 트럼프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지만 실행되진 못했고, 바이든 정부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일었다고 한다. 행정명령 발표가 지난달 예정됐다가 이번달 말로 미뤄진 이유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 반도체법 등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폴리티코는 "최근 바이든 정부에서는 경제·외교·안보 관련 당국자들이 모두 중국에 대해 같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 경제의 급소를 겨냥한 조치들을 지속해서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행정명령에 이어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해 정부의 광범위한 감독을 시행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2020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맺고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수입 규모를 늘리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이유다.

미국은 앞서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막기 위한 여러 규제를 발표해왔다. 미국에 투자하고 보조금을 받는 대신 중국에 투자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단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 미국산 최첨단 반도체 기술·장비의 대중국 수출 규제, 중국산 통신장비 등에 대한 수입 규제 등이다. 미 정부가 이런 법안을 내며 동맹에도 참여 압박을 해온 탓에, 이번 행정명령 역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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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 제조업 부활" 성과 자랑…동맹은 씁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메릴랜드주의 한 노조교육기관을 방문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며 제조업 부활이 자신의 경제 성과라고 강조했다. 재선 도전을 위한 행보지만, 실제로도 IRA와 반도체법 등이 쏠쏠한 효과를 거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미국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투자는 2000억 달러(약 262조원)로 전년보다 2배 늘어났다고 최근 보도했다.

그러나 반도체법 등을 둘러싼 우방국의 불만은 누적되는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미 정부에 반도체 지원금으로 최대 150억 달러(약 20조원)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TSMC는 초과 이익 공유제 등 미 정부가 내건 몇몇 보조금 지급 요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일부 조항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