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이차전지산업 초격차 확보 뒷받침할 것”

이차전지,핵심광물·소재 안정적 확보 중요
이차전지, 북미시장 입지 다질 기회
정부, 우위와 격차 다지도록 뒷받침
2030년까지 민관, 20조원 기술개발에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반도체와 더불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이차전지와 관련해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초격차 우위 확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소부장 기업, 전문가, 당정을 아우르는 국가전략회의(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고 이차전지 초격차 확보 국가전략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인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이차전지 산업은 지금까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도 만만치 않다"며 "지금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두 전선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추월당한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큰 산업 전선을 명확히 파악한 후 문제점·위기 요인을 검토해서 기업과 원팀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차전지의 핵심 광물과 소재에 대한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고 광물, 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소재 획득 비용 그 자체도 절감을 시켜야 한다"며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제품뿐만 아니라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가 우리의 미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으로 우리의 경쟁력과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이 발표된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차 신규투자 현장에 잇따라 모습을 보이며 기업의 선도적 투자와 혁신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차전지 및 소부장 업체, 자동차 업체, 학계·연구계, 애널리스트, 학생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여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고위 당정인사를 포함한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민·관이 약 20조원을 기술개발에 투자해, 세계 최초의 차량용 전고체 배터리 양산기술 확보 등 미래의 게임체인저가 될 초격차 기술들을 선점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서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체인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소재·장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와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향후 5년 내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국내 생산을 4배로, 장비 수출을 3배 규모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핵심광물 투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사용후배터리를 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2030년까지 국내 배터리 100% 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