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책위 “경매중지 임시조치 불과”
서지영 2023. 4. 20. 17:19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경매중지 대책은 임시 조치라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 발표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시 조치에 불과한 경매일시 중지로 시간을 확보한 만큼 그사이에 특별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에 대한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전날에도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을 통해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관계기관의 검토와 대책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수령이 거부됐다고 전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전세피해 주택의 금융기관 경매가 모두 중지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번 주 세부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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