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통, 우려"... 교육감협, '교원감축계획' 직격

교육부-국힘 회의 뒤 나온 교원감축계획 논란... "콩나물시루 모습 안주 정책"

[윤근혁 기자]

▲ 지난 3월 23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모습. ⓒ 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교육감협)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원감축계획을 직격하고 나섰다. 정책 내용도 문제지만, 교육감협과 제대로 된 사전 협의 없이 여러 교육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협 관계자 "교육부 불통에 교육감들 우려"

20일, 교육감협은 교육부가 4월 중에 발표예정인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대해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는 정부 방침은 우리나라 교육을 '콩나물시루'로 상징되었던 과거 모습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24.7%에서 과밀학급(28명 이상 학급)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과밀학급은 더욱 증가하게 되어 교육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원정원을 감축한다면 이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더욱 가속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의 붕괴 및 지역 소멸을 재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감협은 "고교학점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뿐더러 교사의 교과전문성 저하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실현은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학령인구 감소야말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미래교육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인식하여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양성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채용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원감축을 전제로 한 교원수급계획을 내놓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교육감협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교육부가 유초중고 교육과 직결된 이번 교원감축계획은 물론 늘봄학교 정책, 유치원-보육 통합 정책을 내놓기 전에 교육감협과 소통을 거의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과거 교육부의 태도와 상반된 불통 태도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태"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교육감협은 교육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당정협의회 결과 보도 등을 통해 뒤늦게 알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감협 등과 제대로 된 사전 소통 없이 예민한 교육정책을 내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교육부는 그동안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감협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해왔고, 각 부서별로도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왔다"면서 "교육감협은 시도교육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곳인데 거기에 저희(교육부) 정책을 협의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교육수장이 여당과 교육포기정책 발표", 전교조 위원장도 비판
 

▲ 전교조는 20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지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교원감축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20일 오후 4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사정원 확보를 위한 지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부의 불통 태도를 비판했다.

이날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라는 자가 집권 여당과 손을 맞잡고 교육포기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바로 교사정원 감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도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계, 더 높은 효율이 아니다"면서 "아이들에게는 한명 한명과 눈 맞춤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AI가 만능해결사라면, 교육부 장관부터 AI로 바꿔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교육부 앞에서 '윤석열 정권 교육개악 저지와 교사정원 확보를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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